최근 정부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대출원금 90%를 최대 감면해준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너무 소상공인에만 혜택을 주는 게 너무 많지 않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자영업자 대출 90% 감면 25만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정책은 "새출발기금" 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되면 현재 예산은 30조로 저금리 대환 사업을 실시한다.
아무래도 연일 달러가 오르고 고금리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기한에서 기간을 20년 만기의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입니다.
또한 사실상 가장많은 혜택을 보는 연체 90일 이상 부실 대상에 대해선 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상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 신청일정
이달 말에 신청을 받을수 있도록 현재 은행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원금 90% 감면 대상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아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저신용으로 6등급 이하의 신용을 가진 소상공인 대상
아무래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이것 말고도 많다보니, 사람들의 불만어린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책을 조사해보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리고 근로장려금, 각 지자체에서 준비중인 재난지원금이 현재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지역별 재난지원금 현황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이번 소상공인 대출 90% 감면의 예산과 더불어서 8조7000억원을 새로 투자하여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상들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자영업자의 사업 리모델링에 필요한 신규 저금리 대출 또한 총 41조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도 올해해 실시됩니다.
이와 같은 민생 안정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다보니, 혜택을 못 받는 일반 직장인들이나 사업주들의 불만 또한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취약계층에 현재 도와주지 않으며 나중에 엄청난 사회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민생 안정 금융지원이 진행이 되는지 지켜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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