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액임차인 대상조건, 신청방법, 혜택 등 규제나 보호받을 권리는?!

소액임차인이란 저소득 계층이나 청년층 등 주거 안정성이 낮은 사람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임대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 입주자를 의미합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의 부담이 적은 한 달 구독료처럼 집을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액임차인 지원 대상조건은?

소액임차인의 지원 대상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포함한 청년층, 장애인, 소득이 낮은 가정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방구조, 집주인과의 약정, 성능 등이 모두 검토된 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소액임차인 신청방법은?

 

소액임차인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 구청, 청소년 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신청서 제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선발 및 안내 과정이 진행되며, 선택할 수 있는 가구수보다 지원 신청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소액임차인 혜택은?

 

소액임차인은 임대료가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역시 없거나 일반적인 집대출의 10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만 요구되며, 주거안정센터 등 부대시설이 있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연장 가능성이 높아서 마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월세 등 집을 빌리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들이 집을 구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원 대상도 다양해 다양한 이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더 많은 소액임차인 제공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표적인 문제로는 보증금의 불법 차용이나, 월세 인상 부담 등이 있습니다. 불법 보증금 차용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면 수사, 처벌 등이 이루어지지만, 월세 인상 부담은 일반적으로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액임차인은 규제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요?

소액임차인의 수요가 대규모로 증대되면서,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제정, 세입자의 월세 인상 부담 방지 등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대상으로 불법 차용된 보증금 반환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도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