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태양광 설치비용 정부지원 가정용 보조금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필요서류 총정리!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인 주택지원사업 그 중 오늘은 가정용 정부지원 태양광 설치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설치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가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기와 들어가는 모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1. 태양광3kw 설치기준 가구당 280만원 보조금 지원

​

2. 총설치비용 3kw 기준으로 지난해 516만원 59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비용이 상승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총설치비용이 590만원이라고 한다면,

​

정부보조금 ; 280만원, 본인자부담 : 310만원입니다. 

각 지자체보조금 별도입니다.

구분	상한액 (2022년)
일반 모듈 (3kW)	516만
저탄소 모듈 (3kW)	536만

 

가정용 설치비용 보조금 대상조건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구분	신청자격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자주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지팔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태양광 가정용 보조금 신청방법은?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상세하게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태양광 가정용 보조금 신청 안내(페이지)

 

 

 

 

공통필요서류

1.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2.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 건축 신고필증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표준 설치계약서 1부 

5.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1부 

신청절차

1. 안내페이지 상단 '참여 시공기업 소개'를 클릭합니다. 

 

2. 시공분야, 시공 지역을 선택하신 후 참여 시공기업에 업체 이름을 입력하신 후 검색하기를 클릭해 에너지공단에 선정된 기업인지 확인합니다. 

 

3. 기업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 그후 상담을 통해서 서류를 다준비하시고 검토 후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총정리

 

1.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2.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5.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추가적으로 지자체 가정용 설치보조금을 지원사업 별도이니, 아래에서 지자체별 정부지원 사업확인 또는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정부지원 태양광 설치비용이 아예 자부담보다 비싼 이유는?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치 시, KS인증제품 및 일정효율 이상 제품 사용이 의무라 가격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자부담으로 설치 시, 품질보증, 시공기준,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 제대로 되지 않기에, 정부지원으로 설치하는 게 대부분 더 낫다는 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