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책으로 나온 2023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내용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지원책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대학생 100만 명 이상에게 약 1천882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까지?!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응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내용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무작정 퍼주는 정책이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대상조건은?

 

 

 

 

 

기초·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미취업 기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소득 1~5구간에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총 45만 명에게 연간 452억원의 혜택이 추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

 

또한,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줄이는 대신,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모든 자녀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저소득 가구와 중간소득 가구 학생들에게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기존보다 약 10%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와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등 추가 지원책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책'을 통해 대학생 100만 명 이상에게 약 1천882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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