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월에 최고 관심 정책은 아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지급에 대한 논란?일겁니다.
최근차기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이 발표되었죠. 저번 천만원 지급 공약과의 금액적인 차이로 인하여 공약을 어겼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차등지급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한 매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1차에는 100만원, 2차에는 3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어왔습니다.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저번과 다르게 기존 320만개의 업체에서 551만개의 업체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받을수도 있음)
추가적으로 2019년도와 비교하여 2020년~2021년까지의 매출 금액을 비교하여 업체규모, 피해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방식이 적용됩니다. 피해규모가 타업체 비해 상당히 높을 경우 개별적으로 추가지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부에서 지정한 피해규모가 매출이 되어야, 600만원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방법은?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늦어도 5월 중순에 기존처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인수위원회에서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출, 이자감면, 여려 혜택 등을 논의 중이기에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여러 은행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찾아보면 저금리로 대출을 도와주는 상품들이 많더라구요)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 이의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저번 2차 방역지원금 당시 지원대상입니다. 1차와 2차가 크게 변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3차 또한 금액만 제외하고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차의 지원 대상
1. 매출액이 소기업에 포함되어야함
2. 사업자등록일이 특정시점 이전
3. 폐업상태가 아닌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
지원제외 업종도 이번 3차는 2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해규모에 따라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인수위원회에서는 방역지원금 차등지급에 대한 공약불이행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당선인 취임 즉시 33조 1천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약소했습니다..
조건에 충족된다면 먼저 공약처럼 1000만원이상의 방역지원금, 피해지원금을 받는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추후 정확한 정보가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지역별 방역지원금 신청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과 다양한 지원정책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이제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전용대출에 대한 이자 및 원금 감면, 각종 세금 감소 혜택, 손실보상제 강화 및 특례자금 시행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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