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고소 통매음 신고 자주 묻는 질문과 고소 가능한 예 총정리

발로란트 게임이 최근에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험한 말이 오가곤 하는데요. 이 때 선을 넘은 욕과 패드립으로 고소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발로란트 고소 자주묻는 질문

예시1, 게임 속 닉네임이 제 실명입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같은 팀원 중 한명이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저의 닉네임(실명)을 말하면서 저의 어머니를 욕하면서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이에 채팅 로그 받기로 신청하였고, 고소나 통매음이 적용 된다면 바로 고소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닉네임이 실명인 것으로 동명이인으로 특정할수 없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특정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부모를 욕한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상대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통매음 판단의 여부가 될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특정인을 언급한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통매음 신고를 한다면, 욕이 적힌 스샷을 모두 찍은 다음에, 인쇄를 하여 제출하면, 대화내용을 받은 다음에 특정인을 지정하는게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특정인이 지정되면 불송치나 기소유예나와도 벌금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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