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보육,가족 급여 달라지는 정책과 알면 좋은 제도들!

오늘은 2023년 교육,보육, 가족 급여 정책에 대해서 달라지는 점만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30분→4시간)으로 확대,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됩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 다양화 : 연령, 수요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됩니다.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 수강 가능해집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코로나19로 확대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장이 연초에 기초학력 검사와 교사·학부모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학생’ 선정.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도 기존 초5·6, 중3, 고1·2로 확대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1인당 4000만원 한도로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학습비) 가능.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자격조건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대학이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학생을 지원

 

📌대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가능 :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 운영

 

📌대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대전국 가족센터 서비스 확장 : 전국에 있는 가족센터가 1인 가구의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이행도 지원

 

📌대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중 남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서울에 처음으로 남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마지막으로 2023년 정부지원금 개편안이 굼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3 정부지원금 개편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