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계묘년 정부 제도와 정책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계묘년 정부 제도입니다. 참고로 2023년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한번에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2023 정부지원금 한눈에 조회!

 

먼저 첫번째,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1. 2023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1만 580원

 

🧤6월 28일부터 사법,행벙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37%-25%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기업,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과 해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2023 10월 4일부터 시행

 

👋2023년 금액이 확대된 정부 지원금!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변경

 

💰대학 진학 입학금 전면 폐지(2023 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천만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함!

 

달라진 2023년 군대 사병 월급 현황

 

병사 월급,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 내일준비적금 30만원

2023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 8만 2천원

 

2023 달라진 부동산 제도와 세금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 6억에서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원까지 조정 비과세 혜택!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중과 폐지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과세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바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가능(1분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m2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 신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 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함!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 가능하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됩니다 2023년 4월부터 가능!

 

💸소득세는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 ~ 5천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 상승

증권거래세율 0.23% ~ 0.20%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5% ~ 24%

 

 

☞2023년 달라지는 지자체 정부제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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