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의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출산혜택 및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내년 예산안에 15조원을 편성했습니다.
👨👩👧👦돌봄 및 교육 지원 확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조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지원 가구도 11만가구로 확대합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기관을 현재보다 약 2배 늘리고, 영아반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 보육로를 추가 지원합니다.
👨👩👧👦일과 육아 병행 지원 강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2조2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공동 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자녀연령을 초2에서 초6으로 늘리고, 그 기간을 36개월까지 확대합니다.
👨👩👧👦주거지원 확대
혼인과 상관없이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조건(바로가기) |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늘립니다. 공공분양 3만호, 임대 2만호, 민간분양 1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확대
올해 처음 시행된 부모급여가 0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또한,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필요한 검진비용 지원에도 약 504억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정부의 이번 출산혜택 및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 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사회 문화적 인식 변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출산지원금 혜택(부모급여, 돌봄 및 교육지원, 주거지원 확대) 세부사항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저출산 대책 정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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