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유지원금 대상과 지급금액 총정리(+지자체별 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개인사업자 지원금 정책중 하나인 고용유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2023년에는 많은 정부지원금이 준비 중 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조회하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보조금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유급 휴업과 휴직 , 무급 휴업과 휴직을 구분해 운영

이 제도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의 악화로 휴업 또는 직원의 근로시간 조정, 휴직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유급 휴업
–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됩니다.

2. 유급 휴직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시 지급됩니다.

3. 무급 휴업
–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 지급됩니다.
– 노동위원회 승인

 

 

 

4. 무급 휴직
–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 지급됩니다.
– 무급휴직 1년 이내 4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됩니다.

 

👏지원수준

유급 휴업/휴직 : 우선지원 2/3, 1일 6.6만원 지급됩니다.
무급 휴업/휴직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합니다.

👉2023년 정부지원금 대상(조회하기)

👏지원기간

유급 휴업/휴직 : 연 180일
무급 휴업/휴직 : 근로자별 최대 180일

 

 

 

 

 

다시한번 알려드리자면, 경영상의 어려움은 매출액의 감소로 판단하며, 15% 이상이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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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여부는 작년 동월 또는 직전 3개월, 전년도 월평균 금액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자격 요건을 만족했다면, 직원을 휴업 또는 휴직, 근로시간 조정 등의 처리를 할 때 수당의 2/3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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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3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며, ‘고용유지’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지급이 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지역별 고용유지지원금 현황(조회하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