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상공인 직대 전통시장 자금 대상과 신청방법 제외대상 등급별 대출한도!

2023년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은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정책입니다. 예산은 8000억원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스마트화 및 성장추구 소상공인 대상 2.2조원 공급됩니다. 올해에는 정부에서 지원 정책 사업중 나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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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캠코, 지역신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자 정보를 공유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연계하는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구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2023년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신청기간

2023년 1월 16일 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 저신용 ncb 744점이하 소상공인이 대상

 

융자조건 : 연 2.0% 고정금리 2년거치 3년분할상환조건

 

출처- 중소기업 벤처부

 

 

오늘 13일 자세한 공고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서민 대출상품 목록도 나왔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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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상공인 직대 자격요건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개인기업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기업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단위 : 만원)
NCB개인신용평점	744~710점	709~595점	594~355점	354~350점	349~1점
대출한도	3,000	2,500	2,000	1,500	1,000

 

: 복수지원 제한됩니다.

 

:(개인기업)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지원횟수 제한) 연 1회 지원

 

 

 

 

 

 

:(대출금리)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한 소상공인 직대는 1회차부터 3회차까지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예산 조기 소진시 마무립됩니다.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바로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3년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신청방법은?!

 

16일부터 시작됩니다. 한도 소진 시 마감됩니다.

비대면 모바일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으며, 처음일주일은 홀짝제로 시행됩니다.

 

 

 

 

 

 

신청 제외대상은?

📌세금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재 연체 중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권리침해사실 기준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바뀌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신청 불가 ✅. 직접대출 심사·평가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직접대출 승인 통보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 (실효)하는 경우* → 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설자금 승인 후 포기의 경우,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한계기업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부채비율 700% 초과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매출액 초과 차입금		-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총차입금 : 신용공여정보조회 상 대출잔액 합계 ** ‘19년도·’20년도·‘21년도·최근1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책임경영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물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직대 필요서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

 

기타사항

공단 직접심사로 신용대출이고 간이 심사상품입니다.신청접수 예정일은 변동이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2023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출처-소상공인 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