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통매음 성립요건과 알아두면 좋을 무료 법률 서비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의도를 갖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대비 방법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무료 법률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인가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불리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거나 직접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1.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발언한 경우: 통매음은 발언자가 상대방에 대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발언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수치심을 느낄만한 언행: 피해자의 관점에서,

 

발언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해당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수치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발언: 단 한 번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발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통매음으로 인정됩니다.

 

통매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법률상담 서비스 이용하기: 통매음과 관련하여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법률상담 서비스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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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리와 대응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비하기: 통매음으로 인해 고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경우의 수와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지 입고소를 할지, 합의에 동의할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필요한 돈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특례법 제13조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먼저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인지 판단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보안처분이라는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