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재난지원금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받았던 1차 이후, 2~4차는 대상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아래 내용을 읽어보세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민주당에서 논의가 되었는데요.
예상 지급 규모는
작년 5월 1차의 지급규모가 14조 3천억
국민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2조 7천억!
30만원을 지급한다면 15조 3천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초부터 기재부는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을
줄곧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의 재정 상태가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직장인금융지원-출처)
논의가 끝난 후, 정확한 발표가 된다면, 시기는 추석 명절 즉,
7월에 편성이 되고 8~9월이 유력하게 지급될 시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도사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저번 2~4차 재난지원금이 약 40조인데,
전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지역화폐 약 13조가 경제지표로 보나, 결과로 보나
경제 효과가 컸다는게 그 이유입니다.
또한,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지급과 상한을 둬서, 차별이 발생하였으니,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연령차별이나, 성차별, 세대별이 아니라
인별로 공평하게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출처- 뉴시스)
과연 이 논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이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늦어도 7월에 발표가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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