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대상자 조건과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로나가 여러 사회 현상을 바꿨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병수당의 도입입니다. 코로나 한창 창궐할 때는 '생활지원금'이 라는 명목으로 코로나 감염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7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상병수당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죠.

 

정확히 아픈 근로자의 치료와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상병수당 정부지원금을 도입합니다. 6개의 시범지역을 먼저 정한후,

해당 지역의 대상자들은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상병수당 대상자와 지역

상병수당 금액

상병수당 신청방법

 

7월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2025년 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먼저 시범지역으로 뽑힌 곳은,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창원, 순천 입니다.

 

상병수당 대상자는?

 

 

 

 

 

1.부천시, 포항시의 경우, 입원 or 질병에 걸려 근로 활동이 힘들다면 신청 대상자이며, 대기 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2.서울시 (종로구, 천안)는 위와 동일하게 질병의 감염으로 입원 또는 근로활동이 어려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점은 대기기간은 3일이고, 보장기간은 90일 정도입니다.

 

3.순처시 창원시는 입원의 경우에만 대상자로 포함하고, 입원 or 외래 진료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합니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조회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금액(조회하기)

▶6~7월 지자체 재난지원금 대상자(조회하기)

상병수당 금액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로써 약, 43,960원으로 하루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은 뭐지?

대기기간은 상병수당의 악용을 막기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순천, 창원시의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10일을 근무를 못했다면, 대기간은 3일을 빼고 7일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하루 43,960원을 지원하니 307,720원 입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http://nhis.or.kr/

선정된 지역의 거주하는 취업하는 시에서 지정한 지정협력 근로자의 경우,

질병 진단서를 발급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공단에서 심사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7월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상병수당은 이미 여러나라에서는 시행 중이며, 한국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아프면 언제든 치료 받을수 있도록 국가에서 어느정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니, 앞으로 전국 지자체에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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