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과 자세한 복구보상과 지원금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해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브리핑에서 “지난 8∼9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수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재부에선 긴급복구수요에 대해 긴급 지원하고, 또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몰라서 놓치는 정부 지원금 1인당 평균 150만원 찾는 방법 2가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취하기 위해서는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의 테두리에서 정한 피해 금액의 2.5배를 넘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 시군구와 읍면동의 경우 구분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시설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 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과 보험료 경감

 

1. 재정지원으로 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해서 원활하게 피해 복구

2. 간접지원으로 건보료 절감, 통신 전기료 감면 등 6개 항목 추가 지원

: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감면 등이 있음

 

특별재난지역 지원금과 보상

정확한 특별재난지역 보상과 지원금은 중앙대책본부에서 복구 비용의 산정과 회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과거 호우피해지역으로 선정된 천안, 안성, 제천, 충주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거용 건출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등과 지원금을 제공했었습니다.

또한 재난 등급별 재난기원금 최소 기준은 50만원부터 지급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로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내용이 발표될겁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최근발표 내용

 

회의 내용으로 작년에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피해보상을 적극 추진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상 뒷받침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상으로 예비비 지출, 금융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 수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보호하고,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 대책 회의 등에서 대통령꼐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번 호우 피해 발생을 계기로 국민의 주거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 시설과 하천 관리 등 재해 대응 인프라 점검도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라며 추가적으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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